법령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08;공1984.2.1.(721) 183] 행정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2.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55 판결
[행정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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